〔기자회견문) 경남여성이 기가 찬다!! 성평등 지수 전국 최하위, 거꾸로 가는 경남의 양성평등정책 !! 경상남도 성평등기금 폐지 조례 개정 반대한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인지 예산, 성주류화 조치 등 적극적 조치를 강화 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 비하를 없애고 성인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정책과 예산이 성별에 따른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강화하고 그 중 성희롱에 대한 의식변화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양성 모두의 참여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의 관습과 제도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양성평등 기금을 더 확대하고 사회 각 분야에 실질적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자체장은 양성평등정책을 담당하는 기구와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할 시점이다. 그럼에도 경남도민 또는 각 시민단체에 대한 적극적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인 조례폐지는 경상남도의 비민주적인 행정의지와 낙후된 성인지 수준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그간 전국 지자체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하여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 각 분야에서 성평등 사회구현에 힘써왔다. 경남도는 이전 도지사 재임시 여성단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기금을 50억대에서 100억으로 증액을 약속하였으나 56억에 그치고 현 도지사는 재임기간 동안 한 푼의 증액도 없었으며 여성가족부 발표 경남도의 성평등 지수는 최근 4년간 전국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는 실정을 볼 때 경남도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하물며 양성평등기금폐지는 경남도의 성평등 정책 퇴행을 가져올 상황으로 과히 짐작되는 바이다.
경상남도는 지난 7월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양성평등기본조례로 전면 개정하였으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진일보한 내용은 부재한 상태로 사실상 명칭만의 개정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조례 개정으로 양성평등기금 폐지를 하겠다하니 과히 시대 역행적이고 양성평등의식 수준의 저급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경상남도는 모든 기금을 통폐합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겠다며 기금폐지에 대한 개정 취지를 말했지만 이는 스스로 근거를 없애고 근거 없이 예산을 수립,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예산 집행이 담보될 수 없음은 명확한 상황이다. 양성평등을 위한 기금을 폐지하면서 양성평등 실현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며 경상남도가 양성평등실현의 강력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 및 여성단체는 경상남도 양성평등기금 폐지를 반대하며 오히려 기금을 증액하여 낙후된 경남의 양성평등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경남도민과 시민단체 및 경남의 여성단체는 경상남도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고자 하는 정책 및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우리의 주장
- 경상남도는 양성평등기금폐지 조례 개정을 전면 중단하라.
- 경상남도는 성평등 지수 최하위의 불명예에서 벗어날 양성평등정책 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 경상남도는 양성평등기금의 확대방안과 활동계획을 수립하라.
- 경상남도는 공직자 양성평등 의식향상 교육의 확산 계획을 수립하라.
- 경남도의회는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의결을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2015. 10. 22.
경남여성단체연합 (거제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연대(창원여성회,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양산여성회, 함안여성회, 남해여성회, 사천여성회,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전국여성농민회 경남지부),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 노동당 경남도당,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