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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처벌법 국회 법사위 통과를 환영하며 (논평)
관리자03-23 18:03 | HIT : 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월 2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작년 4월 창원여성 스토킹살해 사건으로 창원여성살림공동체을 비롯한 경남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와 여성의당 경상남도당에서는 피해자 가족지원 및 법정연대, 강력처벌 탄원서 제출하였습니다. 스토킹은 경범죄로 취급되어 10만원 벌금형에 불과하지만 법의 미비로 스토킹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활동으로 1인시위, 기자회견, 집회, 국회 토론회 참석등 수 많은 활동을 통해 법제정을 이슈화시키고 요구하였습니다. 22년만의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을 환영하며 미진한 부분은 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정안은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또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등의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 보태겠습니다.

                                                         2021. 3. 23
                                                   창원여성살림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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