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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정책 후퇴, 행정 조직개편안 강행하는 도지사권한대행 즉각 교체하라
관리자06-20 17:38 | HIT : 470
성평등정책 후퇴, 행정 조직개편안 강행하는
류순현 도지사권한대행을 즉각 교체하라!

  류순현 경남도지사권한대행(이하 부지사)은 행정조직체계 개편에 대한 도민과의 사전 소통도 무시하고, 성평등 정책 후퇴하는 행정조직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도민들을 문전박대하더니, 결국 행정조직 개편안 철회는 없다한다. 현 부지사는 지난 도지사의 꼼수사퇴를 묵인한데 이어 대선에 개입한 前여성가족정책관의 징계도 미루고 있다. 권한대행체계라는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강행하는 행정조직 개편안은 현 부지사를 중심으로 권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경남도민은 경남의 지방자치를 지키지 못한 류순현 도지사권한대행에게 단 하루도 경남의 도정을 신뢰하고 맡길 수 없어 행정조직 개편안 중단과 도지사권한대행의 즉각 교체를 요구한다.

류순현 도지사권한대행이 제시한 행정조직개편 안에는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은 따르겠다고 하나, 새 정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 계획은 없다. 여성가족정책관 위상을 일개 ‘과’ 단위로 전락시켜 경남의 성평등 정책 수준을 퇴행시키는 계획을 입안하고도 도민의 항의를 이해하지 못했다. 여성가족정책관 제도는 2010년 경남지역 여성계가 여성가족국을 요구하여 관으로 탄생되었으며 향후 타 광역 시도처럼 여성가족정책관실이나 국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염원을 담고 지켜 내왔다. 그런데도 경남도 행정부지사의 직속기관인 여성가족정책관의 업무와 경남여성정책을 이끌기는커녕 前도지사의 대선에 여성가족정책관이 부정선거 개입을 하는데도 사실상 묵인했다.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위해 현 부지사 면담을 요청하는데도 현관문을 봉쇄하며 청원 경찰을 방패로 세우고 경남지역구 국회의원의 면담 요구도 일언지하 거절했었다. 前도지사의 꼼수사퇴로 벌어진 현 경남도정의 공백상황은 부지사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 또한 현재 대행체계에서도 여전히 도민과의 소통 없이, 대통령의 일자리공약을 추진하겠다는 명분만 과대선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지조차 없는 상황이다.
부지사 마치 대통령 당선 전에 준비라도 한 듯, 5월 15일 행정조직 개편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경남도는 행정조직 개편안이 새 정부 일자리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이라며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도 정작 현재의 부지사 직속의 여성가족정책관 제도의 폐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의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성펴등추진체계를 변화 시키려는 계획이 담긴 성평등 정책 공약은 반영할 의사가 없다 하겠다. 대통령 직속의 ‘성평등 추진체계’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성평등 정책 추진의 중심이 되어야 할 지역여성 정책부서 위상을 축소시키면서까지 이룩해야 할 행정조직개편의 속내는 과연 무엇인가? 이미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이를 인지한 경남의 여성들이, 여성가족정책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행정조직 개편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부지사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사실상 거절되었다.

16일 류순현 도지사권한대행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획조정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것은 결국 여성가족정책과 삭제 조항은 철회 불가입장이었다. 기획조정실장 면담에서 현행 부지사 직속의 여성가족정책관의 역할이 경남도내외 각종 행사에 참석에 치중, 여성정책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한계를 말하였다. 바로 지난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前 여성가족정책관의 불법선거운동 개입이 가능했던 이유 아니겠는가? 前 여성가족정책관이 여성정책은 팽개치고 前 도지사의 정치행동을 함께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류순현 도지사권한대행은 도정운영의 자격이 없다하겠다. 행정조직개편 대상인 여성가족정책관의 여성정책은 효율성이 없었기에 ‘과’로 편성한다고 한다.
경남도는 새 정부의 성평등정책을 바로 알고 있는가? 경남에서 성평등 정책 추진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가? 또한 과연 그동안 경남의 여성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었는가? 前도지사가 전국 최초로 양성평등 기금폐지와 경남발전연구원 산하 여성정책역구 기능과 지원을 중단시켰고, 여성단체가 지역 여성실태조사와 성인지 통계, 정책연구의 제안을 해도 반영하지 않았던 경남도가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
결국, 경남도는 새 정부의 성평등정책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지역의 성평등 정책에 퇴조하는 행정조직 개편안을 제시하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체계의 경남도정 2개월의 불법과 불통에 대해 책임을 지고 권한대행 교체만이 답이다.
경남도는 권한대행체계의 불안정한 시기에 굳이 무리한 행정조직 개편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권한대행 체계의 경남도정이 2018년 차기 지방선거까지 중간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막힌 구태를 벗고 현행을 유지하는 일이다. 행정자치부는 권한대행체계로서 기본을 지키는 경남도정 운영을 하지 않고 무리수를 강행하는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을 당장 교체하라!

우리의 요구
-경남도지사 없는 중요한 시기, 경남도정 권한대행체계의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졸속적인 행정조직 개편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행정자치부는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을 즉각 교체하라!

-문재인 대통령 새 정부는 대통령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성평등 정책강화를 위해 지역의 성평등 정책 추진과 연계되도록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를 즉각 시행하라!

-경남 도의회는 경남도 행정의 조직 개편안이 도민과 충분히 소통되지 못한 졸속행정이므로 행정조직 개편앙에 대해 도민의 요구를 대신하여 철회를 의결하라!

2017. 6. 19.

경남여성단체연합, 거제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연대, 창원여성회,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양산여성회, 함안여성회, 남해여성회, 사천여성회,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전국여성농민회 경남지부, 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 민주노총 경남본부 여성위원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故이경숙선생추모사업회. 경남YWCA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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