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
| 관리자 | 11-08 12:26 | HIT : 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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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피부에 와 닿는 양성평등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10월 15일 경상남도의회 본회에서 통과된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대표발의 강성훈의원, 공동발의 민주개혁연대 의원9명, 이성용의원. 이하 ‘조례’)제정을 환영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시행(2013. 3. 16)이후 광주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경남은 지난해부터 조례 제정을 요구해왔으며,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성훈 의원과 6월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성단체, 의회, 집행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에도 도의원, 여성단체,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최종 조례안을 만들어내는 등의 민관거버넌스로 모범적인 조례제정이 되었다.
본 조례는 경상남도의 정책이 결정·시행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경험의 차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것이다. 또한 이 조례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체계적인 시행의 기반이 되므로 경상남도 차원에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특히 환영하는 것은, 먼저 제정된 타 광역시도보다 내용면에서 훨씬 바람직하게 제정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즉, 각 부서의 분석평가담당관 지정 조항이나 종합평가서의 의회 제출시기를 명확히 한 부분, 또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한 조항, 경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지원근거 조항, 도민의 참여조항 등을 들 수 있다.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의 행정구조나 실정에 맞게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위원회의 정기회의 연1회 개최하는 것으로 집행부 안을 받아들여 축소된 것은 향후 개정해야 할 조항이다.
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경상남도 정책전반에 걸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대로 되어 실질적인 정책개선까지 이루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은 물론도의회, 여성단체, 전문가 등 젠더 거버넌스 주체들이 각각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본 조례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조례의 취지를 잘 살려 경상남도의 정책 전반에 걸쳐 피부에 와 닿는 성 평등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특히 성 평등지수가 매우 낮은 경상남도의 성 평등 향상을 위해 집행부뿐만 아니라 도의회의 역할도 기대한다.
2013. 10. 16.
경남여성단체연합,창원여성살림공동체,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마창여성노동자회,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양산여성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제여성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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