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적기업이란?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구 분
내 용 증 빙 서 류
1.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유한, 주식, 합명, 합자)
-비영리민간단체
-생협조합법상 생활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기타법상 비영리단체
-법인 내 사업단
-인증 사회적기업내 독립적이고, 차별적인 사업
목적을 위해 지역 또는 업종을 달리하는 사업단
의 경우 인증 신청 가능
-경남 예비형 추가:문화예술진흥법 7조에 의해 지
정된 전문예술법인, 단체와 박물관 미술관 진흥
법 16조에 의해 등록된 사립박물관, 미술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사업자등록증
-분리 독립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비영리 고유번호증 인정 안됨
*지자체 출연 받아 운영하는 시설 등은 제외
①독립법인 형태의 지부와 등기부상 지부가 명시 되어 있고, 회계, 인사, 의사결정이 독립된 입증 서류 제출 시 가능(공증한 본부 법인의 3가지 분 리 독립한다는 이사회회의록)
-지부(회)정관, 운영규정
-회계, 통장, 급여대장 분리

②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의 수익사업을 위한
사업단 명의로 신청 할 수 있으나 인사, 회계,
의사결정이 독립된 입증서류 제출(모법인 정관에
사업단 명칭 기재, 상기 3가지를 독립한다는 모 법인 이사회회의록, 각각 공증)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별도의 운영규정 제정(공증)
-2년이내 분리 독립계획서
-사업단 명의 사업자등록증

-모법인 정관(공증)
-모법인 이사회회의록 (공증)
-사업단 운영규정(공증)
-지부(회)정관,운영규정(공증)
-사업단 사업자등록증: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사업단
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1 항에 의거 사업자등록증 신청

-지부 또는 지회 사업자등록증
-분리 독립계획서
2.사회적목적 실현
①일자리 제공형:조직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30%이상(노숙자, 중증장애인을 30%이상 고용하면 별도의 사회서비스 실적 불필요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중 근로작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장애인고용공단 지정)등은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 인정
-1회성 기부,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개선 성과 만 으로는 사회적 목적 불인정
-특정 종교 목적 실현은 사회적 목적으로 불인정
-청소, 용역회사, 상법상 회사는 복리후생 개선지역사회 재투자 실적 등 별도의 증빙 있어야 함

②사회서비스 제공형:조직 주된 목적이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 30%이상
-취약계층에게 시장가격 보다 20~30% 낮은 가격으
로 사회서비스를 제공

③혼합형: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이상

④기타형:
경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결정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취약계층 확인 서류
취약계층 기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100이하인 계층
-5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성매매피해자(성매매알선등 처벌에 관한법)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 중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인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모자가정, 결혼 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법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피해자 및 배우자 -1년이상 장기 실직자, 노숙자
①저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수급자증명서/차상위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②고령자
-주민등록등초본
-주민증사본

③장애인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증명서

④기타
-탈북자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모자가장증명서

3.유급근로자 고용
-신청 법인 또는 사업단에 1인 이상 유급 근로자고용
-일자리 제공 형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 기준:
6개월간 매월 취약계층 고용 비율 충족해야 함
-신청일 전월 기준으로 한 달 이상 근무하고 있으면 근로자수에 포함
-사업단은 사업단 명의로 고용
-근로계약서 체결
-4대 보험 가입
-정규직, 일용직, 상용직, 파트타임 근로자 포함

-근로자 명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노숙자:노숙인 쉼터 확인서

4.영업활동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 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창출 해야 함
-재화, 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한 실적 서류 제출
-영업활동 수입금(보조금, 지원금 제외)/노무비= 30%이상
*노무비:법인부담 사회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하고, 시간외수당, 잡급은 포함
-회계사, 세무사 확인 도장
-자활공동체 운영당시의 영업활동 실적은 인정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총계정원장
-매입매출장
-자활공동체 확인서
5.정관규약, 운영규정
①상법상 회사, 영농조합,농업회사,협동조합 해당
-정관:배분 가능한 이익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조항 필수
-해산 및 청산시에도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 조항 포함
-이익 재분배 주주동의서 작성
-재분배 실적 제출: 근거서류
-사회적목적의 범위:설비재투자, 추가인력고용, 근로여건개선, 직업훈련 등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 성과급은 불인정
-종교 기부금, 선교사업은 불인정

②정관, 규약, 운영규정
-정관, 규약, 운영규정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사항 기재

①정관 내용(육성법 제9조)
-목적:사회적 목적 실현 표기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의 주소
-기관 및 지배구조 형태 와 운영방식
-주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종사자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②시행령 제11조
-사회적기업의 지부
-사회적기업의 재원조달
-사회적기업의 회계

③주주동의서

④재분배 근거서류

6.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 결정구조

-주주, 근로자대표, 서비스 수혜자 대표, 지역사회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 필수사항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필수는 아니나, 사회적기업 전환대비 필수 운영 하는게 바람직함

-정관(공증)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표
-운영위원회 규약(공증)
-회의록(공증)

7.프랜차이즈 사회적기업

-가맹점이 별도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만 본사의 사회적기업 명칭 사용 가능함 -프랜차이즈 계약서
8.기타서류 -공공기관, 기업등과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광역자치단체장 추천서
 
9.예비지정 절차 (예비)모집공고→신청서 접수(시,군)→사전심사위원회심사→사회적기업육성심위원회 심의→지정 및통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기간 2년
-사회적기업 인증기간 3년
10.예비담당부서 -경상남도 고용촉진담당관 211-2644
-각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자